국토교통부가 레미콘 생산시설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레미콘 가동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신규 공급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해 레미콘 업체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레미콘 가동률 최저, 업계의 불안감 증대
레미콘 생산시설 기준 완화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단지 법적 변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레미콘 업계는 심각한 가동률 저하에 직면해 있다. 아무래도 레미콘 업계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공급 과잉'보다 '수요 위축'이다. 공공 및 민간 건설 발주가 동반 침체된 가운데, 시공사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레미콘 납품량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기존 레미콘 업체들의 경영상태는 불안해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침체와 앞서 말한 시공사의 납품 비율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레미콘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레미콘 생산업체들은 신규 시설 투자에 소극적이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업계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레미콘 생산시설 기준 완화로 공사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시공사들이 전문 업체를 배제하고 자체 레미콘 설비를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기존 레미콘 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시공사들이 직접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가동률이 낮은 기존 업체들은 종국엔 시장에서 탈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신규 공급에 대한 각기 반응
레미콘 생산시설 기준 완화가 신규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레미콘의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사 현장에 공급되는 레미콘의 양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과거의 공급망 구조가 완전히 변화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기존에 레미콘을 전문으로 생산해 온 기업들은 이제 체계적인 공급망의 재구축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영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레미콘 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생길 것이다. 기존 레미콘 생산 시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롯하여 혁신적인 생산기술이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 외에,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이슈가 될 수 있고. 제도적인 지원 또한 필요할지도 모른다.
업계 고사 우려, 장기적 대책 필요
이러한 레미콘 생산시설 기준 완화가 가져올 장기적인 고사 우려는 불가피해 보인다. 업체들이 수익성 저하로 기술 개발이나 인력 투자에 소극적이게 되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레미콘 생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초 건설 자재인 레미콘이 공급의 안정성을 잃게 되면, 결국 건설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일 수도 있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상생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결국, 레미콘 생산시설 기준 완화가 가져올 변화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산업 간 역할 배분과 시장 질서, 그리고 건설 자재의 품질 관리와 지역 경제 유지라는 더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동률 최저 상황에서 업계의 고사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긴밀하게 거버넌스를 통해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건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정부의 의견 수렴 및 정책 보완과 함께 관련 업체들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 문제의 최종 해결은 해당 종사자 및 관련자들의 협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