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환경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규제 집행, 복잡한 입법 구조, 불편한 행정 절차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계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법률·행정 시스템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잇따른 다는 것이다. 이 포스트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요 장애 요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일관성 없는 규제 집행이 초래하는 문제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연례 비즈니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 절차나 규제의 적용 방식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기업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그 결과 장기적 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기고, 신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잦다. 한 기업이 신규 사업 진출을 결심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규제의 방향이 예고 없이 전환되면 모든 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서는 그간 준비한 자원과 시간의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에는 이와 같은 정책 불안정성은 단순히 계획 변경 이상의 문제로 이어진다. 기업의 대외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는 소비자 인식과 주가, 나아가 전체 산업의 이미지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규제 집행의 일관성은 단기 효율성과 더불어 장기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입법 구조가 복잡할수록 기업은 멀어진다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 역시 기업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구조 속에서 법안은 지연되기 일쑤이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내용이 될 위험도 상당히 그리고 은근히 높다.
이러한 입법 구조는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 속에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려면 제품 개발이나 영업에 할당돼야 할 자원이 법률 대응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술 혁신과 시장 대응이 지연되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십상이다.
게다가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반복될 경우, 법 자체의 신뢰도도 하락하게 된다.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은 투자자에게도, 사업자에게도 리스크로 작용한다. 시장은 법적 환경이 예측 가능한 곳에 자금을 먼저 투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행정의 복잡성,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복잡한 행정 절차는 기업의 일상 운영에서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각종 인증이나 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부처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단순한 인허가조차도 수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제품 하나를 출시하기 위해 거쳐야 할 문서 절차와 실무 담당자의 대면 확인은 기업으로 하여금 비즈니스 본질보다 서류 준비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행정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그 불편함은 배가된다.
이는 결국 시장 반응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저해하고,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은 단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할 때
규제는 때로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예고 없이 도입되거나 무리하게 적용될 경우 오히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개정을 추진할 때 충분한 예고와 사전 협의를 병행해야 한다.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이 실제 적용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산업계 대표가 초기 검토단계부터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부처별로 나뉜 행정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포털로 연결하는 작업 또한 시급하다. 기업 입장에서 모든 인허가와 신고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AI 기반 상담 및 자동화 문서 처리 기능까지 포함된다면 행정 효율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규제를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시행 이후의 정착 과정이다. 규제 변화에 따른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기업 대상 설명회, 무료 자문, 실무 매뉴얼 등을 제공하는 ‘적응 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제도 도입이나 개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도 병행돼야 정책의 실효성이 살아난다.
맺으며
현재 한국의 기업 환경은 과거보다 복잡해졌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진입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앞서 소개한 내용을 보듯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분명 존재한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 디지털 기반의 간소화된 행정, 민관 협치에 기반한 입법 구조만 정착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글로벌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